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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군의원,“무안군 인구정책에 대한 제언”5분 자유발언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은 5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무안군 인구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문제 대응에 투입했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으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전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지역만 표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을 뿐 농촌 지역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현재 무안군이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서 "무안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개편된 전담 부서를 기반으로 하여 인구정책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2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팀은 무안군 인구정책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분야별 인구정책 또한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인구정책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시행 중인 인구정책 대부분이 전남도 내 타 시·군의 정책을 모방하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민·관·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후술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이미 시작된 인구절벽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단일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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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최근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흐름이 전남의 풍력발전과 지역산업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적극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5월 16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력 33.2GW의 37.3%인 12.4GW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정부 주도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은 오히려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또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진 도의원은 나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현재 1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왔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 부족과 상가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시즌 2인 제2차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는 5월 20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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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 지사, 정부에 전남5·18 기념공간 조성 지원 건의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진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전남 5·18기념공간’ 조성에 국비 41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은 5·18 당시 시위대 구성 등 직접 항전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임에도 지역에 역사·기념공간이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전남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계승하도록 ‘전남5·18기념공간’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목포역 등 사적지 29개소와 시설물 7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전남도가 실시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남도민 500명 중 90.4%가 ‘전남에 기념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남도는 2022년 ‘5·18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을 하고 공간계획 및 특화콘텐츠 개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16일과 17일 전남 강진과 진도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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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전라남도는 17일 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에서 제44주년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5·18 유공자와 유족, 신정훈 국회의원, 권향엽·서미화 국회의원 당선인,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전남도청 입구에서 1980년 당시 차량 시위를 재현하는 가두행진 퍼포먼스를 펼쳐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기념식은 헌화와 추념사, 전남도립국악단과 전남영재드림오케스트라의 추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위대한 시대정신”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전라남도 5·18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남도 오월 문화제가 5월 18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이 외에도 학술포럼, 전국 사진공모전, 민주 시민 답사 등 도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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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박람회장 공공활용 특별위원회,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등 해양 관련 기관 유치 총력여수시의회 공공활용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인숙)는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상생 방안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해양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현장활동을 펼쳤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특위 백인숙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 주재현, 문갑태, 정신출, 진명숙 위원,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이 함께 국립공원공단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국내 유일한 지역이 여수”라며 "해상․해안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리적 특성상 센터의 여수 존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센터 존치를 위한 부지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으며 "여수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신설과 생태탐방원 유치도 절실해 향후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주철현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센터 여수 존치와 해양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박정 위원장은 "여수시와 공단이 잘 협의해 존치에 필요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센터는 여수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언급했다. 주철현 의원은 "센터를 포함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신설 등 해양 관련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 촉구 성명서’를 전체 의원 명의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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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나 불가결한 경비인지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14일(화)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교원국외연수의 사업내용은 ▲ 독서인문교육 유·초·중·고 교원, 영국(예정)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 늘봄학교 유공자, 스웨덴(예정)으로 제출된 바 있다. 증가사유로는 먼저 독서인문교육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독서인문수업 역량 강화 및 미래형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통합, 늘봄, 초·중·고 혁신, 고교-대학-산업-지역 연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선진지 방문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독서인문교육과 영국과의 연관성 및 늘봄학교 유공자와 스웨덴과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하다”며,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골라서 가겠다고 하는거 보니 아직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경으로 세울만큼 부득이하거 불가결한 경비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있게 예산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추계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아무래도 본예산 당시 세수가 6천억 원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예산이 날라갔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은 필요·최소한 부분은 담아가자는 취지로 세우게 되었음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장은영 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현장 에스컬레이터 작동 문제, 여수교육지원청의 학생자치활동지원 예산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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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 총력’ 강조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5월 13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천연물 생산에서부터 소재 추출, 가공,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화 지원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치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밀려 고배를 마신 후 이번엔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다. 한숙경 의원은 "천혜의 자원과 인프라,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모든 천연물 산업이 전남으로 통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최종 발표 전까지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남도가 가진 강점은 물론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어필했으며,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성실히 준비해 왔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천연물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숙경 의원은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관련 분야 입법 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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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의원과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영균, 한춘옥, 김진남, 신민호, 한숙경, 김정이 도의원(선거구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조성 ▲정원문화도시 K-디즈니 순천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관심 대상인 순천대 의대 유치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 사항과 현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공조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남도 전통문화 기반 K-콘텐츠 산업화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동욱 도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 상황들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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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주민숙원사업 해결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눈·빗길 사고 다발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랜 기간 염원해온 학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장은영 의원은 학정리 주민숙원사업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그간 끈질긴 관심을 가지고 긴 기간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발휘하여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위험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해당 지역은 그간 농번기나 눈·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소에도 경운기나 농기구, 화물차 등이 길을 지날 때 바퀴가 농로에 빠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았으며, 주민들의 끊임없는 가드레일 설치 요구에도 그간 진행되지 못했다. 장은영 의원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학정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위험을 인지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실제 가드레일이 설치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으며,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학정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드레일 설치가 장 의원의 끈질긴 관심과 노력 끝에 해결됐다. 장 의원은 "학정리 지역주민들이 드디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의 크나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현안 해결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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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순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5월 14일 순천대학교 개교 89주년 기념행사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단일대학에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대가 1차 평가를 통해 글로컬대학사업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되자 전남도-순천대 실행계획서 제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순천대 글로컬대학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본지정 실행 계획서 추진 단계부터 전라남도의 직접 지원 500억 원, 간접 지원 849억 원 등 총 1,349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전라남도-도의회-대학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순천대학이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대학이 사는 길이 지역이 사는 길”이라며,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됨으로써 진학 – 취·창업 -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되면, 전남만의 경쟁력으로 다 함께 잘살고 발전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완성될 것”이라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